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늘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선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 형량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고, 방역지침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다른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