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세 부처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해 빈집의 범위와 책임 등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