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전문가와 캠코, LH 등 국유지개발 위탁 기관과 함께 국유지 개발사업 방향과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향후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와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국유지 대부기간을 최장 50년으로 확대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발가능 국유지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사업초기 민간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대부형 개발, 탄력적 대부료 산정, 공모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