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또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이와함께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이 올해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의 경우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이 도입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 2억원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