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 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와함께 지난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가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원 장관은 강조했다.

원 장관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의 경우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