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천 145건에 대해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만 38건이며 이 가운데 업-다운계약이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것은 천 145건에 달한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 중에는 외국인 1명이 주택 45채를 매수한 사례도 있고 8살 난 아이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 간의 직거래가 거래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와 관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에 이어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