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과 자율 규제 방안 제도화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오늘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 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 규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