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 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 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 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 시켜야 토지 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 변경 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