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생산과 고용 활동만 위축시키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됐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오늘 발간한 KDI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했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 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대부분의 성과와 투입 지표에서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산업 단위의 분석 결과에서도 적합업종 제도가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하여 점진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정 사업 영역의 보호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반성장 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