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과 정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 열린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마이너스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 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올해 말에는 약 천 7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또 구체적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