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며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나 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줄이는 대신 필수 고가약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제기됐던 지적을 반영해 사실상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야간에 초음파와 MRI를 찍는 등의 과잉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1년에 900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식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사례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