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 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주간 39데시빌, 야간 34데시빌로 4데시빌 강화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에 정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조사 결과 현 주간 층간 소음 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 유발 행위는 층간 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 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48데시빌이 개정안 시행 후에 44데시빌로 오는 2005년에는 41데시빌로 강화된다.

텔레비전이나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 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