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IRA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오늘 국회에 IPEF 협상 추진계획을 정식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