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천 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오늘 밝혔다.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와 동물복지 강화' 등 네가지 분야와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에 2023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4%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의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천 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 6천 450억 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 8.3%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을 투입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농지 임대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휴농지와 국유농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청년농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개편하고,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활성화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해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