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면서 지난 6월에 비해 0.1%p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은행의 2.6%나 IMF의 2.3%보다 높은 것이다.

OECD는 내년에는 6월 전망치보다 0.3%p 낮은 2.2%의 성장을 전망했다.

OECD는 19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5.2%로 지난 6월 전망 대비 0.4%p 상향하고 내년에도 3.9%로 전망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을 확대하거나 지출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어 노인 빈곤률이 높은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