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에서 5월까지의 1차 점검에 이어 5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천 90명을 대상으로 매매와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와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