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저가의 아파트나 연립, 다가구 주택이 깡통전세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주택담보대출 LTV를 활용한 혼합보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문윤상 연구위원은 오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활용한 혼합보증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올해의 경우 약 45%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도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역전세가 시작됐으며 올해 말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임대인은 평균적으로 약 15%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역전세 위험가구가 4월 기준 102만 6천 가구에 이르며 역전세의 보증금 대비 전세 가격의 차이를 평균 7천만 원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전세가율이 하락해 공시가격 5천만 원이하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각각 137%와 151%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주택, 공시 가격이 낮고 저가주택, 특히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매매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전세 가격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는 위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위 얘기가 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문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LTV를 활용한 혼합보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확대됐을 경우 그 반환보증을 혼합보증제도로서 전환할 필요가,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