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한은은 오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차입 축소·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려면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 80에서 100%를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