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후 진행된다고 HUG는 설명했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고 의결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