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건에 대해 자격 취소, 3건 등록취소, 69건은 업무를 정지했으며 115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를 비롯해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