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지침에 필수의료분야 중점 투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5대 핵심재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의료계에 예산안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 등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 등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은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하는 만큼 의료계는 정부와 함께 내년도 의료예산을 논의하는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들에게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또 “더이상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 차기 회장의 총파업 발언에 대해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에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한다.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오는 7월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조정하는 등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다음달 3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