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변함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총선 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의료개혁 방향성에 침묵하던 정부가 ‘의료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인 만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달 말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증원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천360여명은 대전협과 무관하게 오늘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차관은 매번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박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수련병원과 교수들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며 병원단체나 교수협의회가 아닌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춰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 기조를 강조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각각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고소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