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변함없는 의료개혁 의지를 밝히며 이번 주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한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는 개원의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만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변함없는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이번 주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이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독려하며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84명과 군의관 백명의 근무기간을 오늘부터 한 달 간 연장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의료기관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도 연장한다.

한편, 총선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며 "의료계는 서둘러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