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저축은행은 토지담보대출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토지담보대출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대출 금액을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