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현지시간으로 오늘 입법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오늘 오후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공급망실사지침은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한화로 6천6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관련 법안의 초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EU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발효 시 EU 27개국은 2년 이내에 공급망 지침을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