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집단휴진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 즉 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는 물론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