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휴진 참여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천5백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천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에 대한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염두해 두고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경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