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부관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이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이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최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안 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장관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불안이 가중돼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