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주가 폐업할 경우 개 한마리 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오늘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개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전업이나 폐업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약 46만 6천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와 관리를 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천 898개소 모두 전업과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이들의 전업과 폐업 지원에 천 95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인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겠다"라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