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춰서 적용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장관은 “여권 등에서 가사관리사에게 백만원 이하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비교하는데 싱가포르는 규모가 서울과 비슷한 도시국가로 불법체류까지 속속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와 싱가포르와 전혀 다른 나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고 종교단체는 물론 국제기구와도 연결돼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언제까지 배제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1989년 이후 35년간 한 걸음도 못 간 것을 반걸음이라고 앞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문 닫는데 더 빨리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고 경제 좋아질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있지만 경제가 특별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성장 속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사와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