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보다 들어올 보험료 수입이 7조4천51억원이나 부족하며, 사학연금은 5천992억원, 군인연금은 2조158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이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간 차이로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 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있는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3천896억원, 군인연금은 1조9천567억원이 부족한다.

올해 이들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재정추계 상 2036년이 되어서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