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는 총 187만 여대의 차량에 대해 2조 266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통행료 면제 금액은 대부분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시행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다.

또 소방과 구급차,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장애인, 경차, 출퇴근 이용 차량 등은 통행료를 깎아 주고 있다.

감면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천 460억원에서 2022년 4천 248억원, 2023년 4천 900억원으로 증가세이며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3천 897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가 이처럼 공익 서비스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 PSO 제도는 지난 200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에 PSO 비용 보전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도로공사는 2015∼2023년 연 200억∼400억원씩 총 2천 58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전체 산출된 PSO 보전 대상 총액인 3조 2천억원 가운데 7.9%에 대해서만 보전을 요청한 것인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안태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 이후 9년간 동결된 상태여서 이는 곧바로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PSO 금액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통행료 인상과 공익 서비스 축소 등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정부는 공사에 적정 금액을 보전해 공익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