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백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 위반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은 위법 여부가 의심되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들어온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노조설립 방해나 탈퇴 종용 등 노동 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조합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유급 전임자 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노조에 불법적인 급여를 지원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여 이 가운데 109곳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 불법 운영비 원조 등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