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관리방안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도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한달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며,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제외되며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도 현재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