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해 온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최종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결렬 됐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로 마무리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재 원칙을 공개했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 9.8%보다 낮을 것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달의 민족은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과 배달비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원에서 3400원까지를 제시했다.

쿠팡이츠도 거래액을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차등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배달비는 기존 1900원에서 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익위는 최종적으로 오는 11일까지 진전된 수정안을 요청했으며, 쿠팡이츠에는 중재원칙에 가까운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배달의 민족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를 주문했다.

이정희 공익위원장은 “진전된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합의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