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가운데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 7곳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늘(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백 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백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FDS 즉,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해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과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함께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추가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