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건의 사법리스크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작년 9월 재판에 넘겼다.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