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국감) 지난 8년간 치료재료 비급여 전환 환자부담 89억원

지난 8년동안 일부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이 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이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트리폴 등 모두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89억원 3천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급여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수술비 등에 이미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관련학회의 의견을 무시했고,비용추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은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은 심평원은 고유업무를 포기했고,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