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초과 지급 배상금 반환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 8천 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 선고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는 만큼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어서 반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