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 배정된 수입허가 물량만큼 사고 판다.

내년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로 규정해 수출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