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 논의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내일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 청구인인 법무부에 입증계획과
서증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고, 앞서 헌재는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뒤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에 답변서 제출을 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사실과 관련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고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변론 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