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지문 보관 현행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

다음 달 5일부터 경찰의 실종아동 지문 정보 보관연령이 현행 14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된다.

또 치매환자의 지문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찰은 아동실종에 대비해 보호자가 경찰에 등록한 아동의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를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했으나, 이를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치매환자의 지문 정보도 정보 보관대상에 포함시켜 보호자가 폐기하길 원하지 않으면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