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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입력 : 13.11.13 11:45|수정 : 19.07.23 10:35|남기일 기자|댓글 0

법원,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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