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직접적 증거 발견 못해 "무혐의 처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종천 전 통일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보존해야 할 책임자들 임에도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할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 생산과 이관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와 유출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