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횡령 혐의 교수공제 이사 징역 13년 선고

대법원 1부는 교수들이 맡긴 돈 5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