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국민 신뢰위해'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추진

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또,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법원에서 시범 시행한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 차원에서 1심 집중 강화와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 구형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