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촉 후 금품수뢰 처벌안된다.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조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임원 최모씨와 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도 함께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