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해 불편을 겪을 땐 복잡한 행정소송 없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현직 판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거나 중단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