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시간에 일본 소설책을 본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중학교 교사 A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14살이던 피해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야한 책을 본다”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교사는 자율학습 시간에 피해 학생이 일본 장르 문학의 일종인 ‘라이트노벨’로 분류되는 소설을 읽고 있자, 책을 빼앗아 체벌과 함께 공개적 망신을 줬고,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은 교사로 인해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교사의 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학생의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을 거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