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야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학생인권보장법을 검토한 뒤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돼선 안 되고, 오히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뤄지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인권법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회에서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여러 차례 폐지와 재의 요구를 반복하며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학생인권법에도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기까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교육위원 16명 중 12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만큼 일단 소관위원회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오는 16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